아시아 컨퍼런스서 IMF 새 대출제도 논의

이달말 IMF 이사회서 논의 구체화

(imf)

이달 12~13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IMF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최근 제기된 체계적 유동성 지원(systemic liauidity facility) 등 새 대출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5일 정부 관계자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IMF 아시아컨퍼런스의 글로벌금융안전망 세션에서 체계적 유동성 지원 등 새로운 신용 제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금융안전망 차원에서 IMF의 대출 제도 개선에 관해 논의를 주도하고 IMF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중국, 터키 등 신흥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롤라인 앳킨슨 IMF 대외협력국장도 최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글로벌금융안전망에 여전히 틈새가 있다고 판단돼 대출 조건과 방법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방적 신용 라인(precautionary credit line) 등 넓은 범위의 국가가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방안들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앳킨슨 국장은 “또 하나의 방안은 시스템적인 다자간 스왑 라인(systemic multi-country swap line)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관련해 여러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관련해 한국이 글로벌금융안전망에 대해 제기한 바 있는데 G20 의장국으로 연내에 관련 방안들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앳킨슨 국장은 “IMF 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역할을 할 것이며 결국에는 제도 변경을 승인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달 말에 이사회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의 체계적 유동성 지원은 신축적 신용 라인(FCL, Flexible Credit Line)보다 완화된 대출 제도로 낙인효과의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판단으로 선제적으로 주요 여러나라에 동시에 신용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IMF 또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만 FCL 조건보다 상황이 더 나쁜 나라에는 예방적 신용라인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