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요 두려워 말고 수도권 일부지역 전매제한 풀어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시장 활성화 위해 필요한 조건은?

건설사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율 올리기에 혈안이다. 이는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예비 입주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실제로 GS건설은 최근 일산자이 위시티 입주를 앞두고 입주예정자, 일산지역 주민, 부동산 중개업자 등 1만 명을 초청해 현장투어까지 벌인다. 저조한 입주율을 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의 주범이 '꽉 막힌 부동산 거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도 이에 공감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지난 4.23대책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 했다.

하지만 시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DTI 규제 완화 이상의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소리다.

전문가들은 가수요를 무서워하지 말고 투기위험이 덜한 수도권 일부지역은 전매제한을 풀어주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중도금 대출을 2건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양시장이 살아나야 기존 주택거래도 살아나 전체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출금리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금리 차등적용을 통해 저리도 빌려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예컨데 1가구 1주택자는 시장금리가 오르더라도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방안이라면 시장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이외에도 임대주택사업자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연장 등도 써볼만한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특히 시장과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DTI규제 완화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기대만큼의 규제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