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선의 경제수첩] G20 불씨 살리자

(촬영)

“G20 차원 은행세 도입 물건너갔다”

이번에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일부 외신들이 내놓은 평가다. 지난 부산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 부터는 공조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속속 등장했다. 이런 내용만 들여다보면 G20은 막장으로 가는 분위기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G20 정상회의는 이제 소임을 다한 것일까?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 20개 나라가 모여 따로 놀면서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콩가루 회의가 되어가는 것인가?

이번에 G20 개최 하루 전에 열린 선진국만의 G8회의에서는 경제 문제를 놓고 커다란 이견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20개 나라가 모여서는 은행세와 재정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두고 또다시 논란을 벌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여는 의장국으로 고심이 클 것이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들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세는 낮은 수준의 합의 이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이 맡아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정리돼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 신흥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코리아이니셔티브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지지하는 사안들이다. 당국자들은 아세안+3 회의 등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하는 의제에 호응이 좋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G20 정상회의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IMF는 글로벌 성장을 이제 한국과 같은 선진 흑자국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선진국 적자국의 저성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선진국의 주도권이 이미 넘어가고 있는 양상을 인정한 것이다.

최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배우겠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신흥국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선진국과도 말이 통하는 특이한 중간적인 위치에 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과도기적인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세계에 우리나라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