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안전망 등 G20 서울정상회의서 결론 날 듯

캐나다 토론토 주요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이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정상회담에서는 그룹별 정책 권고를 비롯해 금융 규제, 국제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의제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토 G20 정상회의는 11월 정상회의에서의 의제 합의를 준비하는 성격이 짙어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한국이 처음으로 글로벌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의장역할까지 맡게 된 G20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공고했던 공조를 지속하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모임인 G20 체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서울 회의에서는 일단 국제금융기구 개혁, 은행 건전성 규제에 관해 합의하기로 돼 있다. 모두 1월 기한에서 시기가 당겨진 의제들이다.

G20의 도입 폐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은행세 등 금융규제에 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지만 가능한 수준의 결론은 내려고 하고 있다.

11월 정상회의에서는 또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프레임워크에 대해 국각별 정책 권고안을 내놓게 된다.

IMF의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투표권 이전도 1월 결정되며 대출제도의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리아이니셔티브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에 대해서도 11월 합의를 내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방안의 하나로 권역별 통화협정의 IMF와의 연계 등 구체적 방안도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