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G20 정상회의서 재정건정성 강화 합의

2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건정성 강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유럽의 의견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을 지속해야 한다는 미국의 견해가 여전히 맞섰다.

은행세에 관해서도 독일과 프랑스, 영국을 비록한 유럽 국가가 G20 차원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캐나다, 호주,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여전히 반대했다.

이같은 재정 문제와 은행세에 대한 이견은 지난 6월 개최된 부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2016년까지 GDP 대비 부채비중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는 재정건전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유럽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뮤니케는 그러면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무역흑자국가들은 외부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성장수요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뮤니케에는 "신흥 무역흑자국가들은 환율 유연성을 높이도록 각국의 환경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은행세와 관련해서는 "금융부문은 금융시스템이나 펀드 해법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담에 대해 타당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내용만 코뮤니케에 포함됐다.

또 "각 국가는 은행부과금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개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이렇게 은행세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일부 외신에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합의가 폐기됐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지난번 코뮤니케 반영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