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탄소배출 감축 녹색제품 교역 활성화 돼야"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수석연구원은 27일 `녹색제품협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탄소배출 감축이 실현되려면 녹색제품 교역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내리는 녹색제품협약(GTAㆍGreen Technology Agreement)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GTA는 녹색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거나 세율을 낮춰 자유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이다. 가까운 예로 2000년대 정보.기술(IT)제품 교역을 활성화하려고 채택됐던 ITA가 있다.

김 연구원은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 보호주의'가 나타나고, 신흥국은 반면 녹색제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탄소배출 감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녹색제품 교역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녹색기술이 앞서고 관련 상품을 많이 보유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먼저 GTA를 시작하고 점차 참여 대상국을 늘려야 한다"며 "GTA 추진 기구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주관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녹색제품 관세 철폐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다리 역할을 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GTA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