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0년 공공건설 책임감리실태 점검

"부실감리 시장 퇴출"

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감리검수단(13명)을 구성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토부 산하.소속기관에서 발주한 주요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해 책임감리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언론보도를 비롯해 부실감리 신고, 저가낙찰(70%미만) 건설공사 등 부실감리가 의심되는 현장들이다.

이번 특별감리검수단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국토부 산하기관,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단계별 감리수행실태, 공사비 절감 및 설계변경 적정성, 감리원 근태.교체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우수 감리현장에 대해서는 연말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감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