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臺, ECFA 체결 합의

양안 관계 안정 초석

중국과 대만이 자유무역협정(FTA)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에 합의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과 대만이 오는 29일 중국 충칭에서 제5차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 실무회담을 갖고 ECFA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CFA협상이 체결되면 양국간 존재했던 많은 무역 및 투자 장벽이 없어지게 된다.

양국은 섬유, 자동차 부품,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의 관세를 낮추고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를 서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협정 체결 후 중국은 539개 대만 품목의 관세를 줄이고 대만은 267개 중국 품목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 양국은 첫해에 관세를 15%에서 10%로 줄이고 2번째 해는 5%, 3년 뒤에는 무관세로 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중국은 금융, 회계, 항공기 정비 및 보험과 의료서비스 등 11개 서비스 부문을 대만에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당국은 중국에서 2년 이상 영업한 대만은행에 대해 위안화 비즈니스를 허가고 대만은행 중국지점이 1년간 영업 후 이익을 낸 경우 중국 진출 대만기업에 대한 위안화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ECFA 체결은 양국 정상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우선 마잉주 대만 총통은 협정 체결로 정체된 대만경제 발전속도를 다시 가속화하고 경제통합을 심도있게 진전시킬 수 있고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오는 2012년 은퇴 전 양안 관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됐다.

수전 셔크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 상호의존도가 깊어질수록 양안 관계가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대만의 안보, 더 나아가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많은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협정 체결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 협정에 반대해 왔다. 일부 대만인들은 협정 체결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민진당은 ECFA 이후 값싼 중국제품이 대만 내수시장을 장악하면서 160만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