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발표문(전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과 함께 합동 발표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발표문 전문.

기재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빠른 경제회복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1/4분기 GDP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8.1%로서 OECD국가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4월에 40만명, 5월에는 58만명 이상이 늘어나면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해외언론과 국제기구, 외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를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초기에 각종 위기설에 휩싸이고 해외언론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왔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기재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전망률 5% 보다 높아져서 5.8%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자리의 증가폭도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어서 연간으로는 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15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물가는 하반기가 상반기 보다 소폭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겠습니다마는, 연간으로는 3% 내외의 안전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외여건을 보면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의 여파의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경제 회복에도 하반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보면 지표경기의 빠른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경기도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일자리와 소득 등 민생여건이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 성과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부문으로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 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의 과제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기이고, 11월 G20 정상 회의등을 통해 위기이후의 세계경제와 금융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를 정상성장궤도로 진입시키고, 서민생활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져야 고용이 늘어나고, 서민의 체감경기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하에 하반기 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경기와 고용, 물가, 금융시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하여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의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정책 노력을 줄곧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도록 생활현장을 꼼꼼히 챙겨보는 한편으로 물가과 서민생계비를 안정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청년, 노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여나고,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 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성과가 취약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간건전성을 강화하고, 부문별 구조조정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녹색성장등 신성장동력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과보호 영역의 진입규제를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경쟁속에서 창의와 활력이 넘치고, 서민들의 생활이 넉넉해 지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 미래로 나가는데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