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서 결의안 전제로 문안 조율 진행"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조치와 관련, 대북 결의안(resolution)을 전제로 안보리 이사국들과 문안조율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부는 그러나 중.러가 반대할 경우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소식통은 이날 "일단 협상의 출발점은 대북 결의안"이라며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의장성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형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영국, 일본과의 물밑 조율과정에서 대북 결의안 문안에 들어갈 핵심요소들(key elements)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금 우리의 입장은 (대북) 결의안으로 시작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과도 결의안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안보리 대응조치로서 이사국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되며 상임이사국(P5) 가운데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 통과가 불가능하고 이들이 기권하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의 사전 문안협상에 의해 채택된다. 분산 표결되는 대북 결의안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는 형식이어서 내용에 따라서는 결의안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다는게 외교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