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 중심 세입확충해야"

총괄·총량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공개토론회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중심의 중장기적인 세입확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KDI 대회의실에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총량 분야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송호신 조세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전제한 5%의 경제성장률이 실현되지 못하고 4% 초반에 그칠 경우 당초 세입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으며 그리스 등 남유럽발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금융불안을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송 박사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낮으며 조세지출이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에 집중돼 있다”면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중심의 중장기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등에 따른 관세세수 감소에 대한 대비와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세입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중기재정운용 방향으로 2010~2014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평균 2.5%p 수준 낮게 유지하는 경우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 가능할 전망이나 재정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운용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점검 제도 도입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으로는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창업과 벤처 등 신규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한편 적절한 구조조정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비투자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완화하는 등 투자관련 세제혜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또 고용친화적 예산제도, 고용촉진 세제지원 등 성장-고용 선순환을 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손실 및 연금․보건의 재정부담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출에 의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R&D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부품소재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발제자료에서 밝혔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경제시스템 효율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정망의 지속적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