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부동산 침체되지 않게 대응해야”

건설투자 급격한 둔화 막기 위한 정책노력 강화 해야

삼성경제연구소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건설투자 부진의 의미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건설투자의 급격한 둔화 및 침체 장기화는 생산활동 및 고용 위축을 유발해 경제에 부담을 준다"며 "부동산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분양 해소 노력 ▲실수요 거래 활성화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순차적 완화 등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투자의 장기부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건설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2000년대 이후의 건설투자 부진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건설수주가 둔화되고 있는 점과 건설업체의 부실이 건설경기 악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과 인구 감소로 인한 투자매력 감소 등의 구조적 요인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삼성경제연구소는 건설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경제성장기여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160조7000억원(실질기준)으로 GDP의 약 16.4%를 차지해 1990년대의 25%에 비해 크게 줄었다. 경제성장기여도도 1990년대에 1.3%에서 2000년대에 0.4%로 하락했다.

반면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와 생산유발효과는 크다고 분석했다.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6.8명(10억원 당)로 서비스업(18.1명)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오히려 서비스업을 앞선다.

생산유발효과는 타 업종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에 반해 건설업은 생산유발계수가 1995년에 1.990에서 2008년에 2.093으로 나타났다.

<용어설명>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 어떤 산업의 생산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의 크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