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민생법안 입법 방해”..공화당 비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실업자 지원 확대 등 경기부양책과 원유유출 피해보상 확대 등을 담은 법안 입법을 공화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인터넷 주례연설에서 "유감스럽게도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이 법안이 표결에 이르는 것조차 막을 것"이라며 이 같은 방해가 계속되면 국가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업자 지원 확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혜택, 원유유출 사고 책임이 있는 석유회사가 피해 가구와 기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7500만달러) 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언급했다.

공화당은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취한 몇몇 조치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비판해 왔다.

공화당은 에너지 법안 입법을 밀어붙이고 심해 시추작업을 중단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에너지 가격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