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美, BDA식 대북 금융제재 검토”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기업과 개인 등 해외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소식통은 “북한의 불법 자금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북한군 및 당 지도부의 관심을 끄는 몇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북한의 돈세탁 의혹 은행으로 지정,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했다는 견해가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같이 외교에 강압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북한을 2005년 핵 폐기 합의이행 협상테이블에 다시 복귀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제재 대상을 대폭적으로 검토했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대응 조치 이후에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이런 금융제재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과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정치적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대북제재를 신중히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계산법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우리는 도발행위에는 전혀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며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북한에게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