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토론토 정상회의서 그룹별 정책방향 제시

재정건정성·은행세·글로벌금융안전망 등 지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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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국가 그룹별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18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에서 26~28일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국가 그룹별 정책 대안(policy option)이 합의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는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그룹별 정책 대안을 토대로 11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국가 그룹별 정책 대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이는 국내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운영방향과 같이 중기까지 내다보면서 분석하면서 재정, 통화, 금융 등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IMF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 수정 또는 내용을 추가해 그룹별 정책 방행에 대해 합의하게 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정책 대안에 대한 합의는 선진국, 신흥국 등 그룹별로 다른 상황에 적절한 정책 방향을 권고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무역, 투자, 개발 등의 이슈가 추가 논의한다.

은행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EU는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부과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EU의 각국 대표는 15일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낸 바 있다.

EU는 10월까지 은행세 관련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G20정상회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U는 이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을 위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종식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세에 대해 캐나다와 호주, 중국은 반대 입장이며 경기부양 재정정책 마무리에 대해서도 미국은 경상수지 흑자국의 지속적인 내수부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다른 신흥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외환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부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은행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어젠다화에 성공하면서 합의문에 반영된 글로벌 금융 안전망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권역별 다자간 통화협정이나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방향으로의 IMF 대출제도 개선 등 구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