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주택거래 불편해소에 집중해야"

"주택가격 안정은 지속"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 입장

이명박 대통령이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실수요자들까지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세가격 급등이나 1소유자의 거래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같은 부동산 규제 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중점을 둔 발언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전셋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 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참석자들 중에는 부실 건설사의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업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