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앱스토어' 불공정 행위 공동 대응 방침

불공정 피해 사례 조사 및 대응 진행키로

최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국내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장기간 등록 승인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 국내 인터넷 업계의 공동 대응 움직임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15일 “애플 앱스토어에서 불공정한 운영정책 사례나 이로 인한 기업 피해사례에 대해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업계 공동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인터넷산업에서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아이폰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개방적인 앱스토어에 대해 관련 업계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인기협에 따르면 앱스토어는 개방ㆍ융합형 비즈니스 모델로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상의 장터로 컨텐츠 및 인터넷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상생비즈니스 모델의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애플 앱스토어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사례들로 인해 서비스개발자, 기업 및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등록 가능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으며 등록 불가일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미 승인이 된 경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차단을 하거나 동일한 서비스 형태를 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도 차단되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가 혼재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기협 허진호 회장은 “지금처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시장이 지속되면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결국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가 그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기협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더 수집한 뒤 관련 기업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 대응의 내용 및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 대응 요청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