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평가에서 기관장 평가까지 성과급에 반영

올해부터 시행, 기관장 리더쉽 강화하기 위한 방안

정부가 올해부터 기관장 평가 결과까지도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률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 기관 평가 결과만 반영하던 것에서 진일보한 조치다.

덧붙여 일부 공공기관의 일률적 정년연장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 정책과 부합되지 않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려겠다는 것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에서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함께 반영해야 기관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경쟁력 제고 등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양호 이상의 기관장 평가를 받는 경우 임직원 성과급에 가산하고 미흡 이하인 경우는 일부 감액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개혁에 기관장의 리드에도 잘 따르고 합심할 경우 더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기관평가 결과만을 성과급 산정에 반영해왔지만 기관장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했다.

이 차관은 "평가는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강화, 평가부담 절감 등 4대 중점 운영방향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 점수가 평가 첫해인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기관장 평가 평균 점수가 66.02점으로 지난해 64.92점에 비해 1.10점이 상승했다.

기관평가 종합평가대상 56개 기관의 평균점수도 80.4점을 획득해 전년도 76.9점에 비해 3.5점 증가했다.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만 실시한 40개 중·소형기관의 평균점수 역시 2008년 83.7점에서 2009년 91.3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금 총액이 늘어나는 일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관 평가단 간사를 맡고 있는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 피크제 도입시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경우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의 경우 지급받는 연봉 총액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그냥 정년에 퇴임할 경우 연봉 총액보다 많은 불합리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임금 피크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곽 교수는 이어 "공공기관들이 연봉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도입된 연봉제가 단순 변경된 호봉제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에 따른 것인가도 평가 결과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