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BS 활성화 전방위 지원

법제도, 인프라 구축 등 개선안 마련

정부가 위치기반서비스(이하 L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 법ㆍ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일 사회안전망으로 위치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합리적으로 위치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추진코자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LBS가 산업 전후방 효과가 큰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내 LBS 시장과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 등 3대 목표와 법ㆍ제도 개선, 산업지원 기능강화, 측위 기술 연구 개발 및 표준화, 사회안전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산업육성 방안에서는 LBS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위치 정보 DB를 공동 구축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GPS 탑재를 의무화하는 등 위치측정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또 위치측정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T-DMB를 활용한 위치측정 기술개발, 와이파이 등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해 U-위치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012년까지 LBS 분야에서 9360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134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GPS 의무화로 위치정확도가 향상되면 긴급구조 기관은 연 3200여명의 추가 인명구조와 연 152억원의 행정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LBS 산업은 단말기 제조업, GPS 등 기반산업,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산업, 주변정보 등 콘텐츠산업 등 가치사슬을 형성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