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10명 징계·7명 인사 권고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9일 향응·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기준·한승철 검사장의 경우 제보자 정씨 등이 부산지검과 대검찰청에 접수한 진정을 공람종결 처리하는 등의 과정에 보고의무를 위반한 점도 징계 권고 사유에 포함됐다.

규명위원회는 또 비위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토록 하고, 상사 등이 주재한 회식 자리에 단순 참가한 평검사 28명에 대해서는 경고토록 권고했다.

특히 정씨의 진술, 접대 장소에 동석했던 정씨의 고향선배 및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진술로 성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부산지검 A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박 부산지검장, 한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장 2명을 포함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의 위신은 한 없이 추락했고,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규명위원회를 꾸리는 수모를 겪었으며, 진상조사을 벌인 검찰 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검찰 조사단은 전·현직 검사 97명(현직 68명, 전직 29명)과 수사관 8명, 참고인 25명 등 총 130명 조사했으나, 제보자 정씨의 거부로 검사들과의 대질조사는 실시하지 못했다.

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은 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에 맞춰 이날 오후 3시 전국 고검장, 대검찰청 부장 연석회의를 열고 규명위원회의 건의안 수용여부 및 자체 개혁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