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국가채무 건전성 OECD 중 3위

한국의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양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OECD 재정건전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OECD 24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한국이 39.3%로 호주(21.5%)와 뉴질랜드(33.4%)에 이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0% 미만으로 예상되는 OECD 회원국은 이들 3개국뿐이며 OECD 평균은 100.2%였다.

한국에 이어 스위스(47.8%), 덴마크(51.4%), 핀란드(52.4%), 스웨덴(57.3%) 등도 국가채무비율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일본은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199.8%에 달해 24개 회원국 중 재정 상황이 가장 열악할 것으로 우려됐으며, 이탈리아(127.3%), 그리스(111.8%), 아이슬란드(108.8%), 벨기에(106.4%)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 위험국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해 나은 편이지만 정부는 더욱 건전한 재정 유지를 위해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을 강력히 추진해 2013년까지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위기 이후 다소 증가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향후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할 것을 보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