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진위ㆍ한국문화예술위 폐지 검토

정부는 6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와 한국문화예술위(예술위)를 폐지하고 대신 `문화예술경영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예술 분야는 예술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작품마다 심사를 통해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이념논쟁 등 논란이 생겼다"면서 "이에 따라 위원회를 폐지하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진위나 예술위 각각 200억원과 5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과 기금 등으로 운영되지만 개별 작품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문화 지원을 각종 공모전 등을 통한 개별심사에 따른 지원방식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대폭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이르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의 성격을 변경하는 데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문화예술계 반발도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