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장지역 에너지세 신설

입력 2010-06-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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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신장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에너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정부가 중국 서부 신장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에너지기업들에 5%의 세금을 부과하는 에너지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신장지역은 중국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13%, 천연가스의 29%가 신장지역에서 나오며 지난해 신장지역 경제 총생산 중 30%가 석유 등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풍부한 자원량과 광대한 농장 및 목화 농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지역은 중국 내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정체되고 대부분의 부를 한족이 차지하면서 소수민족과 한족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

신장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수입세를 중앙정부에 직접 내고 지방정부에는 생산된 자원의 가치가 아닌 생산량에 기초한 자원세만을 납부했었다.

이에 중국의 수요급증으로 촉발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신장 지방정부는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중국 인민대학의 안티푸 경제학 교수는 “지난 2007년 신장의 총 세금납부액 중 석유와 천연가스의 비중은 1.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에너지세는 자원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어 현재 신장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5배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컨설턴시 유라시아 그룹은 에너지세 도입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 지방정부의 자원세 세입은 현재의 연간 8억달러(약 9660억원)에서 52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WSJ는 신장지역의 한족과 위구르족의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민족적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신장정부에 특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신장지역에서는 한족과 위구르족의 충돌이 발생해 197명이 사망했고 신장정부는 올해 치안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90% 늘어난 28억9000만위안으로 책정했다.

중국정부는 지난달 에너지세 도입 등 신장지역의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신장지역의 자원개발 혜택이 현지인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에너지세 도입으로 에너지 업체들이 추가 비용부담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에너지세 도입으로 중국 최대 석유업체인 페트로차이나의 주당 순이익은 4.2%, 중국 2대 석유업체 시노펙은 1.3% 각각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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