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총재 "금융안정 위해 은행세 도입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1일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은행세 도입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은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지나친 외화자금 유출입 문제로 국내에서도 은행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은 외화차입금으로 과도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고 은행들도 일정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은 기존 통화정책의 수립자와 집행자 역할에서 금융안정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금융안정 기능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신 보좌관 역시 이날 한은 창립 60주년 컨퍼런스에 참석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예금성 부채란 주로 도매금융 차입금과 외화 차입금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매겨지는 세금이 은행세다.

신 보좌관은 "비예금성 부채는 경기 변동성이 크다"며 "비예금성 부채가 늘면 만기가 짧아지고,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때처럼 금융중개 단계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예금성 부채의 비중이 크면 예기치 못한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며 "따라서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하는 은행세는 위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