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 아직 이르다"

정부는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적 시장 불안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종룡 재정부 1차관과 이용걸 2차관은 지난주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현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재정부는 특강자료를 통해 "재정 기조와 예외적 위기대응조치 정상화 측면에서는 출구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다만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행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고용 개선이 아직 미흡한데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세로 인플레 등 저금리의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재정부는 최근 주요 쟁점 사안으로 ▲가계.공기업 부채 ▲국가 채무 ▲체감경기 및 고용 부진 ▲기업구조조정 미흡 ▲중산층 축소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을 꼽았다.

가계부채의 경우 가계대출의 건전성, 은행의 충격 흡수 능력이 양호하다는 판단 아래 예대율 규제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속해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부채 급증은 문제 소지가 있는 기관의 인건비와 경비를 줄이고 유휴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가 채무의 경우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재정규율 강화,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등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기업규모별 구조조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자구계획 이행 등 구조조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