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여부 실태점검

금감원의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과 관련, 카드사들의 이행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원과 중소기업청은 '카드사의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에 근거해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다음달 7일부터 30일까지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

소상공인진흥원과 중소기업청은 한국세무사회에 의뢰해 9600만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및 재래시장의 가맹점, 영세가맹점의 5월 결산데이타를 근거로 카드사들 이행여부 결과를 7월 중순 쯤 발표할 계획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것으로 각 카드사들은 4월 말경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각 카드사의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검시스템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카드사들의 이행실태를 감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감원과 카드사 내에 가맹점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았으나 이로써 접수되는 신고통계는 단편적인데다 금감원 및 카드사들이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어 객관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다는 평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중소기업청의 공동 점검실태 이후 발표된 자료는 금감원 및 금융위와 공유하는 자료가 될 예정"이며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인하방안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금감원와 카드사는 재래시장 내 가맹점 중 연간매출이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대형마트 수준인 1.6~1.8%로, 재래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매출이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대 3.6%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2.0~2.15%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