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도덕적 해이 방지, 글로벌금융안전망 요건"

아시아 시장으로의 자본흐름 국제 컨퍼런스 축사

(연합뉴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도덕적 해이 방지를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임종룡 차관은 18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ADB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공동 주최 ‘아시아 시장으로의 자본흐름’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원활한 실물경제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로 전이되지 않도록 거시감독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제조건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을지 사전 예측 가능, 쉽고 빠른 이용, 낙인효과(stigma effect) 최소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를 들었다.

임 차관은 또 “현행 IMF 대출제도의 개선방안, CMI 다자화 등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과 IMF와의 연계방안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G20 재무장․차관회의 등을 거쳐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개방화된 한국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시장변동에 따라 한국의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한국은 남유럽국가에 대한 익스포져가 낮고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면서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상황변화에 대비한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시장상황에 맞춰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 시장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