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은행세 도입 中企.서민층 전가 가능성 높아"(종합)

시중은행장들이 은행세가 도입될 경우 은행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은행장들은 14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서울 소공동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은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규제 및 금융안전망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은행세(banky levy), 볼커룰(Volker rule), 자본규제 강화 등 여러 규제들이 함께 도입.시행될 경우 은행 경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일부 은행장들은 은행세가 도입될 경우 그 부담이 금융소비자, 특히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보다는 은행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및 서민층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금융안정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동성비율규제 등 은행건전성 관련 국제기준이 마련될 경우 우리나라의 예대율규제는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또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금융기관 규모나 영업행태가 크게 달라 G20 회의 등에서 금융규제기준 논의과정에서 국내를 포함한 신흥시장국의 특성 및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 수익성과 관련 올 2분기까지는 양호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자금조달금리 상승,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등이 수익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날 금융협의회에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SC제일, 한국씨티, 농협, 수협, 산업, 수출입 등 12개 은행의 대표가 참석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은행장들이 금융협의회에 모두 모인 것이 약 8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