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재정건정선 회복·효율적 운영 방안 논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2014년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재원배분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과 공기업 부채관리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회의는 1, 2세션에 걸쳐 진행되며 1세션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0~2014년 재정운용전략, 2세션에서는 2010~2014년 재원배분방향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교통 SOC 투자 선진화, 복지지출 중장기 전망 및 정책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R&D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 경제, 사회 등 주요 분야의 지출효율화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분야별로 지출효율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2~3개 선정하고 국무위원 외에 과제별로 2~3인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1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된다.

재정부는 6월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한 후 2010～201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2011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