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실명제 확대.. 규제 강화 가시화

중국정부가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자 실명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정부의 인터넷 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왕천(王晨) 주임은 5일(현지시간) “더 나은 인터넷 서비스 관리를 위해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자 실명제를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앙정부가 공개적으로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의 인터넷 규제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왕천 주임은 “주요 뉴스포털 및 대형 상업 사이트에서 익명의 댓글을 없애고 실명제로 전환한 것은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온라인 게시판에 실명 인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주요 웹사이트에 실명으로만 댓글을 달 수 있다.

왕 주임은 또 “관계당국이 조만간 새로운 인터넷 관리법규 초안을 만들고 정보보안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당국은 아울러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의 포르노 동영상 유포, 도박 및 사기행위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5510명 가량이 사이버 범죄 혐의로 구속되는 등 온라인 상의 사기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국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해로운 정보나 해킹행위도 적극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식통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4억400만명에 달하며 지난해 말 중국도시의 99%와 농어촌 지역의 92%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보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16년 전에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였던 정보산업 비중은 최근 10%까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