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변동성 확대 막으려면 기준금리 인상해야"

호황과 저금리로 대출이 지나치게 늘고 경기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임형석 연구위원은 4일 `은행 자기자본규제 하에서 금리정책의 파급경로' 보고서에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금리 조정과 경제 성장률의 추이를 계산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예대 금리차와 환율 변화뿐 아니라 은행의 대출 여력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까지 고려해 정책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경제 성장률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호황기에 정책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자의 수요가 감소하고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 `경기 순응성(경기 팽창에 따른 지나친 대출 증가세)'이 누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의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과 유로 지역에서 정책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낮은 기간이 오래되면 은행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수익을 좇는 현상이 뚜렷해지며, 특히 10개 분기(2년 반) 연속 초저금리에 머물면 은행의 부도확률이 3.3%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은행 대출의 경기 순응성을 해결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면 기준금리와 대출 여력의 상관 관계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시의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