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T규제에 외국기업 불만고조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외국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정부조달시장에 입찰하는 일부 IT품목에 대해 암호코드 공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새규정은 스마트카드, 방화벽 및 인터넷 라우터 등 IT제품 6개 부문에 대해 정부조달시장 입찰시 암호코드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정부의 결정에 대해 외국기업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암호코드는 기업의 경쟁력과 보안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

외국기업들은 정부에 암호코드를 공개하는 과정을 통해 중국기업에 비밀이 넘어갈 가능성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발표한 6개 부문에 해당하는 제품 가치는 적게는 수천만달러에서 많게는 수억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정부조달시장 전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지만 외국기업들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는 조달시장에 외국기업들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장애가 있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해말 중국정부가 구매한 IT 관련 품목은 880억달러(약 100조6544억원)에 달했다.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의 요르그 부트케 회장은 “암호공개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암호코드 공개는 유럽기업들이 직면한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중국정부의 새규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카드 및 보안용품 전문제조업체인 프랑스의 젬알토와 네트워크 장비 전문제조업체인 미국의 시스코는 규정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새규정이 현지기업을 육성하려는 일련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8일 저녁 정부조달품목 리스트에 등재를 허가받은 기업들은 모두 중국기업 뿐이었다.

선전시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인터넷 보안업체인 리드섹 테크놀로지 및 중국 최대 퍼스널컴퓨터 제조업체 레노보 등 20개가 넘는 중국기업이 등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