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검사 스폰서 의혹 특검법안 제출

입력 2010-04-27 18:23

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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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은 27일 `검사 스폰서' 의혹 규명과 비리 검사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에서 "검찰이 민관합동 진상조사위를 구성했으나 민간은 불법 뇌물검사를 수사할 권한도 기소.처벌할 권한도 없다"며 "결국 현직 검사들에 의한 조사활동에 그칠 것이 분명함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실제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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