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보조금 '양극화'...강남구 최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은 2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예산대비 교육보조금 비율이 6.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강남구의 교육투자 규모는 336억원으로 전년보다 264억원 증가한 반면 전북 남원을 비롯한 51개 지자체의 교육투자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특히 대구 북구는 교육보조금 등이 전혀 없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강남구는 작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2008년 일선 학교에 지원한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이 서울시내 25개 구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교육보조금은 예산규모, 인구, 학교 규모(학생수)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총액만으로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