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시장 개입 강화하나

정부가 공개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하면서 다시 구두개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27일 “쏠림 현상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두개입은 지난해 한차례 2008년에는 15차례 이뤄졌다.

2008년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인 최중경 전차관이 구두개입의 주역이었다.

환율하락이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그러나 서민들은 고유가와 고물가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 개입으로 유지되는 원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 파장과 겹친 민심 악화로 최중경 전차관은 경질되면서 필리핀 대사에 임명됐다.

지난 3월 최 전차관이 다시 청와대 경제수석에 복귀하면서 정부가 다시 환율시장 개입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정부가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또다시 정부가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위해 비용만 소진하면서 유가와 수입물가만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