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한국 경제 더블딥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한국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26일(한국시각) 밝혔다.

단기 외화 차입을 포함한 금융권의 비예금성 금융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재정 적자는 정부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스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국내 고용 사정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날 워싱턴 페어몬트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한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 "더블딥은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가 상고 하저로 가지만 전체적으로는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면서 "올 1분기에 전년 대비 7%대 성장이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그렇게까지는 될 수는 없겠지만 연간으로는 5% 성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근거 없는 낙관도 조심해야 하지만 근거 없는 비관도 조심해야 한다"면서 "과거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해놓고 실제로는 그 이하로 나와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정부가 가장 보수적으로 5%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 보좌관이 금융권의 단기 외화 차입을 포함한 비예금성 금융부채에 은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데 대해서는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은행세 도입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며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부과기준, 대상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의 논의 결과 및 도입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현송 보좌관의 경우 비예금성 부채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같은 방안도 태스크포스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방안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리스의 IMF 구제 금융 요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가 미미해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미국, 중국 등 세계 경제에 먼저 영향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리스 사태가 해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재정 적자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재정 적자를 GDP 대비 2.7%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낮아질 것"이라면서 "IMF는 한국을 재정균형 모범국가로 보고 있는데 이는 조세시스템 등을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며 재정 지출 여력이 있고 집행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고용 전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돼야 고용이 좋아질 수 있다"면서 "굳이 얘기하자면 한국 경제에 대한 대내외의 낙관적인 전망을 고려할 때 고용은 올 하반기 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저금리 부작용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금리의 폐해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이며 당연한 얘기"라면서 "결국 과잉유동성을 그냥 두면 자산시장을 흔들어 버블상황에 이를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를 안 올리는 것은 자산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이라면서 "이미 금리를 두 번이나 올린 호주는 자산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같은 발언은 한국의 경우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을 통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할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