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선의 ‘경제수첩’] 고위험 사회

(촬영)

“고위험 사회라 문제야”

선배 한 분이 최근에 확산된 구제역 사태에 대해 던진 한마디다.

2008년 미국의 주택 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불렀다. 한 국가의 경제 위기에 전 세계가 흔들렸다. 교통·통신·무역·금융의 발달로 한 지역의 위험은 곧 바다 건너까지 전파된다.

인터넷 대란도 마찬가지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 인터넷이 마비되면 사회는 큰 혼돈에 빠진다. 지난해 7월7일 디도스 공격으로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일어나고 인터넷 뱅킹이 멈추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이렇듯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가 점차 가까워지고 이동이 원활해져 점차 재앙의 전파가능성이 커지는 고위험사회가 되어간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8년만에 발생한 구제역도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에 의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제역은 4월 강화도에서 퍼진 이후 130km 넘게 떨어진 충북 내륙까지 번졌다. 일본에서도 10년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올 한 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만 1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어디까지 늘어날 지 모르는 상황이다. 모두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다.

농장 관계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3일동안 축사에 접근하지 못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재앙 예방에 실패하고 개인의 실수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일어났다. 재앙을 막는 시스템이 사회의 고위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사회 각 부문에서 재앙의 확산을 막는 안전 방제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의식 수준,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기를 막을 장치들을 미리 갖춰놔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장과 효율을 높이는 것보다 우선 큰 손실에 대비하는 위험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