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등록제 강화 법안 지경소위 통과

입력 2010-04-23 08:15

황의신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록제도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경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통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그 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 SSM을 포함, 대규모.·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외교통상부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조기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기업현수퍼마켓 #SSM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SK, 250조 전공정 팹 검토…삼성도 상응하는 초대형 투자 선회 ‘수도권 편중’ 반도체 지도 대격변…국가 균형발전 역대 최대 프로젝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을 차세대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수면 위로 올렸다.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양사의 총투자 규모는 500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단일 지역을 대상으로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역대 최대 낙폭을 보이며 9100선에서 8200선까지 하루 만에 밀렸다. 올해 네 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2%대 급락했다.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9.99%) 내린 8203.84에 거래를 마쳤다. 하락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3월 4일 미국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올여름 휴가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나 가까운 해외 여행지를 선택하고, 짧게 다녀오려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앰아이가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여름휴가 관련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2%는 올여름 휴가지로 국내 여행을 선택했다. 이어 일본·동남아 등 해외 근거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22일 성수동 2가 노후 빌라 앞 싱크홀 인근 재개발 추진에 근본적 보수 어려워 서울시 자문단 "추가 발생 가능성" 견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재개발 예정지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관계기관은 노후화에 따른 토사 유실에 무게를 두고 원인 조사를 하는 한편 현장 안전 점검과 보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엔비디아·구글·아마존 AI칩 경쟁 확대 "내년 HBM 계약가격 몇 배 상승 가능" 엔비디아와 AMD,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반도체 경쟁이 확대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I 모델 고도화에 따라 반도체당 HBM 탑재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23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카카오 노동조합이 29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교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임금과 성과보상 체계를 둘러싼 입장 차가 이어지면서 노조는 협상을 지속하는 동시에 파업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파업 철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반전 매력'. 최근 온라인상에서 그룹 라이즈(RIIZE)를 두고 나온 반응입니다.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는 듯한 퍼포먼스와 감각적인 음악, 청량한 에너지로 주목받아온 이들은 최근 잇달아 출연한 '웹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장중 엔·달러 환율 161.93엔까지 상승 연준 금리 인상 조짐이 주된 배경 日 당국 외환시장 개입 관측 확산 일본 엔화 가치가 역사적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미·일 재무수장이 긴급하게 협의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61.93엔까지 상승했다. 2024년 7월 기록한 161.96엔에 근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