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등록제 강화 법안 지경소위 통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록제도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경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통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그 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 SSM을 포함, 대규모.·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외교통상부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조기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