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고충처리센터' 현판식 개최

공공SW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에 중추적인 역할 기대

지식경제부는 'SW고충처리센터'를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내에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판식에는 배은희 의원, 안현호 지경부 차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심신배 IT서비스산업협회장등 SW협·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SW고충처리센터 개소는 지난 2월 4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SW강국 도약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SW고충처리센터는 이번 도약전략의 핵심목표 중 하나인 'SW생태계 재편을 통한 공공SW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간 중소SW기업은 발주기관의 잦은 과업변경과 대기업 선호,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발주기관이나 원도급자(대기업)와 갈등과 분쟁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SW고충처리센터는 공공SW사업과 관련된 중소SW기업의 애로 사항을 종합·상시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SW고충처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중소SW가업의 고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하도급 분쟁의 경우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당사자간의 자율적·합리적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W사업을 모니터링하여 SW분리발주, 대기업 참여하한제 준수실태등을 조사하고, 미준수시 이행을 권고하여 중소SW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청, 조달청, SW공제조합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소SW기업의 판로개척, 자금문제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안현호 지경부 차관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SW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SW생태계를 재편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선진적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한다"며 "'SW고충처리센터'를 비롯해 'SW강국 도약전략'의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소SW기업이 전문·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