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받다 주는 나라로] ①해외원조로 국격 높인다

2015년 GNI대비 0.25%까지 늘린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정식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DAC 공적개발원조(ODA) 통계에 정식으로 포함됐다.

OECD DAC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정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가 8억1600만달러로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대비 0.01%p 늘어난 0.1% 수준이었다.

정부는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ODA는 지난해 보다 대폭 확대된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며 2012년에는 GNI대비 ODA 비율을 0.15%, 2015년에는 0.25% 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ODA 사업의 콘트롤 타워인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일단 0.25%를 목표로 가자고 결정했다”면서 “DAC 23개국 평균은 0.35%로 0.7%까지 올리자는 국제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ODA의 GNI 비율은 북유럽이 높아 스웨덴은 지난해 1.12%, 노르웨이는 1.06%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GNI대비 ODA 규모는 2006년 0.05%, 2007년 0.07%, 2008년 0.09%, 금액으로는 2006년 4억5530만달러(4350억원), 2007년 6억9610달러(6468억원), 2008년 8억230만달러(8907억원), 2009년 8억1580만달러(1조392억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원화기준으로는 지난해 ODA 규모가 전년대비 16.7% 늘었으나 OECD DAC 적용환율이 2008년 1110.1원에서 지난해 1273.9원으로 뛰면서 달러기준으로는 1.7%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OECD 국가중 26위로 2008년보다 한 단계 상승했으며 지원규모는 19위였다.

지난해 한국의 양자간 원조는 5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7.6% 증가했으나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다자간원조는 2억36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5% 줄었다.

양자간 원조 중 무상협력은 전년대비 0.7% 감소했으나 양허성 차관(EDCF)의 경우에는 25.5%로 크게 증가했다.

EDCF 집행은 2006년 5200만달러, 2007년 5200만달러, 2008년 6800만달러, 2009년 8900만달러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자간 원조는 2008년 빈곤감축기금 등 신탁기금 납입 완료에 따른 미주개발은행(IDB)에 대한 출연 감소(4500만달러)가 전체 다자간 원조 규모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