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ㆍ중 FTA 추진여건 검토

지경부, 최근 대중 수출입동향 및 시사점 보고

정부는 최근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정책에 대응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ㆍ중 FTA 추진여건을 검토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최근 대중 수출입동향 및 시사점'을 보고했다.

한ㆍ중 무역은 지난 1992년 수교이후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지속 2009년 기준 중국은 제 1위의 무역상대국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인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까지 대중(對中) 수출ㆍ입은 감소했으나 2009년 하반기이후 회복 추세에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2008년 9월) 정책기조를 '내수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인프라 확충 및 가전ㆍ자동차등의 농촌소비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의 정책기조 변화가 우리의 대중 수출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중국 내수확대정책으로 LCDㆍ자동차부품ㆍ건설중장비 부품등의 대중(對中) 수출은 2009년과 2010년 1~2월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가전ㆍ무선통신기기의 경우 2009년 수출은 감소했고 중국 시장점유율은 증가했다. 2010년 1~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업계는 올해 가전하향 컬러TV 지원 상한선이 2배(3500→7000위안)로 늘어 프리미엄형 판매가 가능해져 중국의 가전하향(家電下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와 부품 업계는 자동차하향(下鄕) 으로 수요확대가 예상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대만, 일본 등 경쟁국과 달리 전체적으로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으나 디지털 TV, PC등은 선진국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 TV는 세계시장 점유율은 증가(2008년 33.7% → 2009년 36.1%)했고 중국시장 점유율 감소(2008년 12.2% → 2009:7.7%)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중국의 내수지향 기조에 대응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국과 대만간 체결준비중인 경제협력협정(ECFA)에 대비, 우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ㆍ중 FTA추진여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