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 낮은 통계 예산 삭감 추진

고용통계는 세밀화

정부가 유사하고 중복되는 통계를 조정하고 활용도가 낮은 통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다.

15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관련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사·중복 통계를 조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활용도가 낮은 통계의 경우 예산삭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승인통계의 품질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총리실 주관 중앙행정기관 평가시 통계선진화 기반조성 항목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때도 지역통계 개발 및 기반조성을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체 규모에 따른 취업자지표를 올해 개발한데 이어 기업규모별로 좀더 세분화된 지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고용안정성, 수입과 복지혜택,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인 청년층과 비임금근로자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5월중 청년층이 처음으로 취직하는 직장과 종사상 지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8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장소별 실태를 조사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17만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올해 2회로 늘리고 내년부터 연 4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다양하고 세부적인 통계가 생산되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4분기중 도소매업 재고액지수, 기업규모별·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11월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통계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6~7월께 우리나라 취약점과 선진화과제를 도출해 공표하고 참가국에 대한 통계지표 분석을 통해 G20 정상회의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