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민간 자생력 회복 덜 돼…금리인상 일러”

"추경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회 기재위서 밝혀

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 결정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리와 관련 가계부채 문제도 금리 결정의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금리인상으로 신호를 보내야 하지 않느냐는 임영호 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금리 문

제는 한은총재에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덧붙였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은 일찍 쓰면 경기 불씨를 꺼트릴 위험이 있고 늦게 쓰면 버블 위험이 있어 시작 시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재정, 금융, 통화 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미 재정에서 적자규모를 전년 -5%에서 올해 -2.7%로 줄이고 금융면에서 유동성 한시적 지원 정상으로 되돌리고 있는 등 소리없이 조용히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금리가 남아 있는데 아직 민간 자생력 충분히 회복되고 있지 않아 정부는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한은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믿고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올해 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세수동향은 잉여가 생긴다면 건전성 회복 등에 우선 활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경기회복이 본격화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서 성장을 공고화하려 하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자생력 회복에 기대를 하고 있으며 추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G20 정상회의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은행세에 대해서는 "양대 의견 나뉘어 미국은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해 비예금금융차입에 대해 0.15% 세금으로 기금 조성해서 위기시에 쓰자고 하고 있으며 유럽 중심으로는 국제 자금흐름에 규제 가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이런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가져갈이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일본경제의 활력 저하와 관련 "80년대 일본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후 출구전략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산업구조는 어떻게 바꿔나갈지 고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