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부장관, "리베이트 근절의지 확고"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리베이트 쌍벌죄 근절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도입에 대한 최영의 의원의 질의에 "이번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죄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시행령을 도입이 불가피하고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또 이런 문제로 과거에 2001년부터 법령 정비로 법제처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하자,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는 원래의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