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무릎 꿇은 가맹점 수수료

금융위 이행계획서 요구에 카드사 울며겨자먹기식 인하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무리하게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주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2% 아래로 조정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행 계획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에게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카드업계는 인하작업을 마치고 지난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달 말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미미하게 인하하자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인 2%대 이하 수준으로 내릴 것을 제시하며 인하수준을 재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시장의 원리에 금융위가 손을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사 관계자들이 금융위의 이행계획서의 실체를 인정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업은 정부가 지지해줬던 만큼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원하는 바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졌다"라며 "지난주 카드사들이 이행계획서를 모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각 카드사들의 금융위의 제안에 맞춘 이행계획서대로 행할시 카드사들의 전체 수익의 40%를 넘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카드사들 수익구조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09년 한해 전업계 카드사들의 총 가맹점 수수료 수익액은 총 6조 1296억 2800만원으로 기존 금융위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인하 폭대로 낮출 경우 전업계 카드사의 수익에서 총 80~100억 규모의 손실액이 날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원하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2% 아래에 해당한다”며 “이를 모든 카드사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3월 카드사들이 제출한 재래시장 수수료율은 1.8~1.9%, 중소 가맹점의 경우 2.3~2.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