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계,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 전담

의료계와 사회복지단체들이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및 사회복지계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보건복지 체계 정립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차관을 복수차관제로 운영해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분야를 하나로 묶기에는 업무의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간 연계성 또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통적인 시혜적 개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각각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장관-1차관 체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심화시키고 차관의 업무분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보이고 있는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 및 협상능력이 있는 정책결정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가장 바람직한 직제는 선진국처럼 보건복지부를 분할해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나누는 것이지만 현 상황을 고려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