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5월 열린다

재정건정성 대책 논의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5월 개최하고 재정건정성 대책을 협의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향후 5년 재정 전략(가칭)’을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한다.

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첫 회의 이후 매년 한 번씩 6차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효율을 10%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신성장동력 확충 등 재정 관련 주요 과제가 토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초점을 재정 건전성 회복에 두고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총사업비관리지침, 재정사업평가 제도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재정부는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는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세입과 관련 국고 여유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국유지의 매각, 임대, 개발을 통해 재정 수입을 올릴 예정이다.

재정부는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방침으로 국가채무를 적자성과 금융성으로 나눠 항목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공기업 채무 관리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내년도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각 부처가 6~7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재정부에 제출하면 9월까지 내년 예산안 및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