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국회 '전자발찌 3년 소급적용 법안 통과'

입력 2010-03-31 15:54

이재영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소급입법 적용과 부착기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토록 했다.

#전자발찌 #국회 #범죄자 #위치추적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프로젝트 참여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제1차관이 주재하는 정례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삼성SDI가 19일 전 거래일보다 6.32% 오른 55만5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2차전지 업종 반등 기대감을 키웠다. 반도체와 대형주 중심의 증시 쏠림 속에서 소외됐던 2차전지주가 AI 기반 시설 투자 확대와 배터리 형태 변화에 힘입어 재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SDI는 재무 안정성, 각형 배터리 경쟁력, 데이터센터용 고수익 제품 등을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한국거래소가 증권업계의 시스템 개발 부담을 고려해 프리마켓 개설 시점을 2027년 말로 연기하고 애프터마켓만 예정대로 올해 9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프리·애프터마켓 참여 의사를 밝힌 30여개 증권사 대표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일정을 조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모의시장 운영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골드뱅킹 잔액 1월 2조4434억→6월 1조9851억 골드바 판매액도 77% 급감⋯실물 금 수요 둔화 美 통화정책 불확실성·증시 강세에 투자심리 위축 연초 안전자산 선호로 급증했던 금 투자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은행권 골드뱅킹 잔액이 약 6개월 만에 다시 1조원대로 내려온 데 이어 골드바 판매도 연초 대비 크게 줄어들면서 ‘골드 러시’가 한풀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3대 신평사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 … 저비용 자금 조달 길 열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최소 20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최근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마친 데 이어 채권 시장에서도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는 모습이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0억달러 이상의 회사채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개최국 멕시코에 한 골 차로 졌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9일(한국 시간)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0-1로 패했다. 한국은 1차전 체코전 2-1 승리에 이어 연승을 노렸지만 후반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강북권 집값 상승률, 강남권 앞질러 매매 거래량 전년비 20% 급증 내년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전세난을 피해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의 매매를 알아보고 있지만 심각한 자금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 씨는 "전셋값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른 데다 물건 자체도 귀해 대출을 최대한 끌어 모아 강북에 내 집 마련을 하려 했다"며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22일부터 신청 시작…첫 주 출생연도 5부제 월 50만원씩 3년…정부기여금 더해 목돈 마련 만 19~34세 대상…소득·가구요건 충족해야 월 50만원씩 3년을 넣으면 2000만원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된다.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