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신임 총재 독립성 혼돈 불식시켜야"

입력 2010-03-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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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노조는 31일 김중수 신임 총재가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노조는 이날 '신임 총재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조는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 재정부의 통화정책 관련 잦은 공개 발언 등이 시장의 혼란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정부가 어떤 일권행위도 하지 않도록 중앙은행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한은법 개장안에 대해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금융안정기능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여신시 제한적으로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법 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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