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산업기능 요원 제도 연장해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폐지될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2일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활용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작년 6월 중소제조기업 400곳을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은 저임금과 근무기피 풍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능인력 확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은 낮은 임금(34.3%)과 중소기업 근무 기피의식(32.3%)이 꼽혔다.

이 외에도 회사 소재지의 지역여건(11.3%)과 기능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9.2%), 실업계고 졸업생 등 기능인력 절대 부족(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능인력은 생산현장에서 숙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보유자로, 2009년 5월 현재 국내 산업현장에서 1만50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기능인력을 활용할 때 겪는 애로사항으론 높은 이직률을 지적한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기술변화에 따른 대응능력미흡(28.0%), 잔업 등 추가 근무 기피(13.0%)가 뒤를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폐지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했거나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40.0%였고, 기회가 되면 활용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48.5%에 달했다.

산업기능요원제 등 정부의 기능인력 지원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5.3%가 '보통 이상'으로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제를 폐지하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연장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병무청이 검토 중인 사회복무제 도입과 병행해 경제복무제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